1.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공개

○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이 운영하며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한다.

[방산중학교]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방산중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본 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개정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며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방산중학교]이 법령의 규정 및 정보주체의 동의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rivacy.go.kr/front/contents/cntntsView.do?contsNo=41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방산중학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1. [방산중학교]은 원활한 개인정보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위탁받는 자(수탁자) : 해당없음

2)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해당없음

3) 위탁기간 :해당없음

2.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처리금지,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방산중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방산중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방산중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방산중학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 및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3. 개인정보 일부 파기

전자적 파일은 해당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하고 기록물, 인쇄물, 서면 등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방산중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비밀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고 있습니다.

6.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제7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ㅁ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ㅁ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www.spo.go.kr, cybercid@spo.go.kr)

ㅁ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www.netan.go.kr)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방산중학교]는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 시설안전, 화재예방, 직원 및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설치위치		수	설치방식	촬영범위	목적
  건물내부	1층 교무실 입구 위	1	고정식	1층 본관 현관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24시간)
  	1층 교무실 입구 위	1	고정식	1층 교무실 앞 층계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24시간)
  	1층 우측 출입문 위	1	고정식	1층 본관 우측 층계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24시간)
  	1층 수학실 앞문 위	1	고정식	1층 수학실 - 교무실 복도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24시간)
  	1층 사회실 뒷문 위	1	고정식	1층 사회실 - 도움반 복도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24시간)
  	2층 도서실 입구 위	1	고정식	2층 도서실 앞 층계, 과학실 복도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24시간)
  	2층 교장실 입구 위	1	고정식	2층 교장실 앞 층계, 옥상입구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24시간)
  	2층 음악실 앞문 위	1	고정식	2층 음악실 - 도서실 복도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24시간)
  건물외부	본관좌측 후면 옥상	1	고정식	교문 및 교문 방향 주차장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24시간)
  	본관좌측 앞면 옥상	1	고정식	테니스장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24시간)
  	본관좌측 앞면 옥상	1	고정식	테니스장 및 LED간판후면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24시간)
  	본관좌측 앞면 옥상	1	고정식	운동장 좌측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24시간)
  	본관좌측 앞면 옥상	1	고정식	운동장 중앙 및 목공실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24시간)
  	교문LED간판	1	고정식	교문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24시간)
  	교문LED간판	1	고정식	교문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24시간)
  	도서실옥상	1	고정식	체육관 뒤 및 관사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24시간)
  	도서실옥상	1	고정식	운동장우측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24시간)
  	도서실옥상	1	고정식	운동장중앙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24시간)
  	식당옥상	1	고정식	체육관 앞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24시간)
  	식당옥상	1	고정식	분리수거장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24시간)
  합 계

• 3. 안내판 설치 수 및 위치

• 안내판 설치 수 및 위치

  부착위치		수	크기(cm)	내용	비고
  합 계

• 4. 담당 부서 및 관리자 현황

• 담당 부서 및 관리자 현황

  담당부서	교무부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강인숙
  개인영상정보 담당자 (접근권한자)	백덕현
  연 락 처	033-481-2475
  이 메 일	qorejrgus2@nate.com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에 한함

• 5.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건물외부	24시간	30일	방송실

• 6.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ο【방산중학교】은/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     ￭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ο【방산중학교】에서 위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없습니다.

  ο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방산중학교】을/를 방문하시어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서”로 신청(신분증 등 제시)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합니다. 단, 보관기간 만료에 따라 영상정보가 삭제되었을 경우는 열람이 제한되어집니다.

• 8.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장소

• 【방산중학교】은/는 개인영상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거 안전하게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에 대한 처리는 관리책임자 입회하에 관련된 최소한의 영상정보만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의 열람 청구 및 열람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장소

  구분	장 소	시 간	비 고
  -

  관련 서식 : 방산중학교 개인영상정보(열람¸ 존재확인) 청구서

• 9.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방산중학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10. 그 밖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기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